[도토리] '추한 한국인' 공소권 없음

입력1995.10.07 00:00 수정1995.10.07 00:00

<>.한국인을 비방, 물의를 빚은 출판물 ''추한 한국인''의 저자 논쟁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6일 출판물 ''추한 한국인'' 저술에 관여한
장세순씨(필명 박태혁.65)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자유
총연맹측이 고소를 취하한데다 수사결과 장씨가 저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장씨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

관련 뉴스

1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 'K-STAR 비자' 확대

정부가 첨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숙련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법무부는 3일 국내에서 공부하는 과학기술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K-STAR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개 과학기술대 출신만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학을 포함해 32개 대학으로 대상 폭을 넓힌다. 연간 유치 규모는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 추천을 받으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 취득 기간이 최소 3년 단축된다.해외 첨단기술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도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주어지던 혜택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발급 건수는 20명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0년 350명 발급을 목표로 잡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양성한 과학기술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란 기자
2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오후 2시16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다만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는 입장이냐’,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김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단수 공천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수령 3개월 뒤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의심하는 전세자금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그해 3월 시부상 당시 들어온 조의금으로 충당했다”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영장심
3

[인사] iM증권

◎신규 보임◇실장▷채권사업실장 최정순◇부서장▷채권사업1부장 김혜정 ▷채권사업2부장 김정환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