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유임야 등 팔아 석탄공사경영 정상화"

[[[ 재정경제위 ]]]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서청원의원(민자)은 "올들어 8월말까지
시설재수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건도 없는데 반해 농산물수입 자금지원은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잔액은 무려 1조5백
51억원에 달한다"며 자금지원을 신중히 하라고 요구.

이경재의원(국민회의)은 "올들어 수은의 해외투자지원실적을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지원이 25건에 1억7천말달러로 건수대비 90%, 금액으로는 5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진출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만 투자해 놓고
답보상태에 있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류돈우의원(민자)은 "지난해 연불금융이 전체 산업설비수출자금중 17.9%에
불과한 것은 새로운 금융기법개발의 소홀및 일람불거래에 대한 지원증가
때문"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스등을 도입하는등 대출관행을 과감히 개선
하라"고 주문.

김정수 강신조 노승우의원(민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대출의
경우 지난해말 신용대출이 9백40만달러로 10.6%였으나 올8월말현재 신용
대출은 6.4%인 8백8만9천달러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위주,
담보대출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라"고 촉구.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 박명환(민자)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자금조달과 공급기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택금융 재원확충을 위해
10여년전부터 검토해온 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

나오연(민자) 이석현의원(국민회의)은 "주택은행의 부실채권이 93년말현재
96억원이던 것이 94년말 1백56억원, 95년말현재 2백50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방만한 자금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채권 증가
방지및 회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박종석 주택은행장은 민영화추진문제와 관련,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96~97년중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앞서 민자확대를 위한
일반공모증자를 추진, 오는 12월중 청약과 주금납입이 될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행장은 또 "주택할부금융업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의 주택자금운용과
채권발행상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우대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민주택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부대업무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위 ]]]

석탄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석공의 경영
정상화방안과 광업진흥공사와의 통폐합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동선(국민회의) 황의성의원(민주)은 "지난해말까지 석공의 누적적자가
2천2백13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7백11억원이던 자본금도 금년 7월말현재
1백46억원으로 줄었다"며 "이런 자본금잠식 추세라면 석공의 앞날은 불보듯
뻔한게 아니냐"며 회생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류인학(국민회의) 조순환의원(자민련)은 "석공은 광진공과의 통합을
양자 모두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구현차원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석공과 광진공은 통폐합돼야
한다"고 주장.

김채겸의원(민자)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감안할때 오히려 민영화가 바람직
하다"고 지적.

이상윤 석공사장은 경영정상화방안과 관련, "재고탄 1백68만t을 한전
발전용으로 연차적으로 매각해 차입금 1천2백23억원을 해소할것"이라며
"보유임야 4천5백43만평도 국유림으로 산림청에 매각하면 차입금및 누적
결손 8백24억원정도를 추가로 줄여나갈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 김삼규기자 >

[[[ 통신과학기술위 ]]]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감사에서 김찬두의원(민자)은 "지난6월 발생한
방사능유출사고는 폐기물 드럼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럼운반업체에 대한 방사능 제염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은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책으로
<>폐기물운반차량표시부착 <>발전소내 간이주유및 정비시설 설치 <>발전소의
정문출입 통제강화등을 제시.

김기도의원(민자)은 "지난달23일 핵연료봉 파손으로 가동 중단된 영광
4호기 원전사고를 두달동안 은폐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사고후 조치
내용과 앞으로의 대북경수로 협상에 미칠 영향을 밝히라"고 질의.

이용삼의원(민자)은 "고리원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한전은 화재예방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

전재풍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방사능오염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드럼 반/
출입시 품질관리부서원및 과기처 주재관을 입회시키고 있으며 덮개가 있는
드럼운반 전용차량을 오는 12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

< 고리=김호영기자 >

[[[ 보건복지위 ]]]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의료보험
조합의 통합문제와 방만한 운영실태등을 집중 추궁.

박상천 한광옥(이상 국민회의) 양문희의원(민주)등은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시.군의료보험조합등이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농어민과 도시서민등이 제대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의료보험제도
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소의 관리운영비로 위험분산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전국민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시켜야 한다"고 주장.

박주천 김찬우의원(민자)은 "성인병 검진사업이 40세이상 지역보험자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나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검진할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갖출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송두호의원(민자)은 "의료보험연합회는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를 심사,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94년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백92억원을 지연지급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지연 지급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법을 위반
하고 있다"고 질책.

진강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
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경영진단을 받는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김태완기자>

[[[ 건설교통위 ]]]

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양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수의
계약독점 시비및 채무해소대책, 아파트선분양제 폐지를 비롯한 미분양주택
해소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배.한화갑.김옥천.이상두의원등은 "주공이 작년이후 5천5백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통한 30건의 공사를 모두 한양에 몰아줬으며 낙찰율도
다른 경쟁입찰보다 평균 8.3%나 높다"면서 "이같은 특혜를 준 근거가 무엇
이냐"고 따졌다.

김운환.조진형.이윤수의원등은 "지난8월까지 1천1백97개사 9백7억원에
달하는 한양의 중소기업 채무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이미 1백42개사가 도산
했으며 오는97년이후로 예정된 상환계획대로라면 나머지 업체들도 40~50%가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채무해소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성환.송영진.김봉호.한화갑의원등은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관련,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를 완공하기전에 분양가격의 최고 80%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부실공사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하고 있다"면서 "주공부터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
했다.

김동규 주공사장은 답변에서 "주택 선붕양제는 언젠가는 개선돼야 하나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분양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분양가가 인상될
우려도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며 조기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김옥천의원은 "분양아파트의 하자발생율은 26%인데 반해 근로자
아파트는 79%, 장기임대및 사원아파트는 69%, 영구임대는 43%에 이른다"며
"주공은 누구를 위한 공사냐"고 추궁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