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양 <총무처 능률국장>

최근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기업형 정부"와 정보통신기술을
행정부문에 적극 수용하자는 "전자정부"구현으로 나눌수 있다.

이중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의 정보화 요소를 발굴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정보화가 시작된 것은 1차행정전산망사업
(87~91년)이 추진된 이후라고 볼수 있다.

이결과 주민등록등본발급,토지대장등본발급등 민원서비스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기관별 업무별로 전국통신망을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민원서비스제공체제로 전환하는등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게 되었다.

1차사업을 바탕으로 지난 92년부터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개선등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2차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먼저 각부처의 업무중 전국 규모의 사업으로서 대민서비스의 효과가
큰 산업재산권정보관리,우체국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리,통관자동화,
국민복지업무,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등 7대 우선추진업무를 선정한데
이어 94년에는 UR협상타결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 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환경보전,국세종합관리등 4대 정책업무를 중점지원업무로
추가 지정,오는 9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각부처 주관하에 정부회계관리 물자관리
등 131개 업무가 기본계획일정에 맞추어 개발,운영되고있다.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에서도 행정종합정보망( NATIS -네트)을 구축하여
법령 관보 민원 행정자료 국가시험정보등 29종의 행정정보를 정부부처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통계청 건설교통부 노동부등 부처별로 전산화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동시에 교육망(KREN)연구망(KREO 네트)등 정부내
공공서비스망과 천리안 포스서브등 민간상용서비스망과도 연계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행정정보의 범국가적 공동활용과 행정정보의 초고속
유통으로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정보유통과 통신망관리를
연계하는 정부고속망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또한 금년중에 정부 제1종합청사를 시작으로 오는 97년까지 1,2청사내
근거리통신망(LAN)구축을 완료,청사 상호간을 초고속망으로 연계 구성할
계획이다.

가속되는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위해 앞으로 추진될 행정전산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단계 행정전산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행정정보화 사업이 한단계 앞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산망사업을
계획대로 종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개발,통신망 확충,전산자료 공도활용,
2인 1대 PC보급,공무원 전산교육 등이 차세대 행정정보화 사업의
기반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차세대 행정정보화의 국가적 비전을 분명하고 가시적인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수 있는 물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만에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체제(원스톱
논스톱서비스)구현과 공무원에게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창조적
업무에 전념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재택근무실시까지도 가능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행정개혁과의 연계추진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은 행정기관의 규제 완화,절차의 개선,행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경제.사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들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행정개혁과 행정전산화를 연계해서 추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다.

끝으로 정보유통 활성화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이다.

적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시에 이용될수 있어야 하는 한편
적절하지 않은 사람의 부당한 이용은 방지돼야 한다.

정보유통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느냐,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주저 앉고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전산화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국가적 차원에서 전력투구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