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교육부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설립 교과운영 학생선발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토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강봉균 국무총리실행조실장 주재로 재경원, 내무, 교육부
등 12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추진 실무위원회를 열
어 각급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했다.

시.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해당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대상
선정 <>체계적인 규제완화방안 수립 <>교육규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규규
제의 적정성 여부 심사등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대학교수 6명,초.중등교원 2명을 포함해 학부모 사립학
교경영자 산업체인사 법률전문가등 13인으로 구성키로하고 다음달 각 시.도
교육청에 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