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비자분쟁 가운데 소비자피해구제의 최고심판기구인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에서도 조정에 실패, 법정소송까지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소비자가 요청한 피해구제 6건이 사업주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않아 법정으로 옮겨갔다고 밝
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있는 시점에서 사업주들도 기업이미지실
추을 우려,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풀이돼 소비자분쟁의 법정시대 전
개를 예고하고있다.

김모씨(강원 주문진읍)는 최근 입주때부터 설치돼있는 보일러에서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 아파트내부등의 손실을 입어 설치사인 귀뚜라미보일러서
비스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원회는 화재발생 3일전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일러자체 결함이나 AS상의 실수이외에는 화재발생 요인이 없다는 점등 전
문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김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과학적인 증거제시없이 누전등 다른요인에 의한 화재라며
보상을 거부,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경남고성의 김모씨등 9인은 변압기파손에 따른 불시정전으로 비닐하우스에
서 키우던 방울토마도가 냉해피해를 입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보상요청을
했으나 한전측이 정전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김씨등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해 7천7백만원
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자 한전측이 이에 불복,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1차건영빌라 입주주민들은 시공사인 건영측이
성남시의 사용허가도 받지않은데다 공사도 제대로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주민
들을 입주시킨것과 누수등 각종 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건영측
이 받아들이지않아 소송을 걸었다.

소보원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자료제공등을 통해 소비자피해관련소
송을 지원해오고있다"며 "올해도 벌써 분쟁조정에 실패한 15건중 6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고있는등 소비자분쟁의 법정공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