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북한의 개방전망/경제파급효과'..발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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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개방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제5회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가 25일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센터
가 공동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오전 회의에서는 ''전화기에 선 북한경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유형과
북한의 선택''등을 논의했다.

또 오후 회의에서는 "북한경제의 개방성과 전망" "북한의 개방정책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교역체계의 변화와 남북교역제도"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참석자들의 열띤 분위기속에 종합토론으로 종료된 이날 회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리=박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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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경제협력 >>>

다카하시 아키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이사>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내 협력은 동남아의 ASEAN국가들과 홍콩 대만및 중국 연해주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80년대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50년대이후 70년대까지 서구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것과는 달리 인근국가들과의 무역과 상호투자를 중시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말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은 이를 활성화시켰다.

동북아 역시 환동해 환발해 환서해 경제협력지대등이 추진중이며 이지역
국가들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이지역내 교역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래도록 이러한 움직임에 방해가 돼왔다.

북한은 지리적 위치때문에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립과 자주라는 기본정책에 따라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국제관계를 외교와 경제에만
국한시켜왔다.

80년대말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에 잠시 적극성을 보였으나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마찰이 빚어지면서 이런 경향은 후퇴했다.

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유엔가입, 미국 일본등과의 협상개시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보이며 새로운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경우처럼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원칙이 불분명해져 있다.

국제적 고립, 생산력 약화, 과다한 군비부담, 자연재해등은 북한경제에
최근 몇년동안 식량과 에너지문제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던져놓았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조만간 북한의 제반문제를 공식적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동북아 관련국들이 북한에 손길을 내밀고 개방을 촉구하며
지역내 경제협력에 북한을 참여시켜야할 때이다.

일본은 13세기동안 통일을 유지해왔던 한국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역사적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려는
남한의 확고한 결단력이다.

남북한의 공식적인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매우 여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인적교류등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 군비축소도 이뤄져야 한다.

50년동안 적대관계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간에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남한이 먼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남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관용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일본은 과거 일본의 아시아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보상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국제문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지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하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