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주택 저당 채권 적극 추진을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맨 땅에 말뚝만 박아놓고 분양공고를 내기만 하면 떼돈이 굴러 들어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난 8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5만가구에 육박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완공후의 미분양물량은 1만4,000가구 정도지만 택지매입대금
건축자재비 노임등을 분양대금으로 메우지 못하고 몇 조원에 달하는
돈이 잠겨 있으니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연초 덕산그룹의 부도사태에 이어 유원건설이 한보그룹에
인수됐고 도급순위 14위의 우성건설도 지난 5월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주택경기 침체가 주택건설업체를 도산시키고 이때문에 자금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미분양해소책,기업도산 방지대책,도산했을 경우 입주 예정자의
피해와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것이다.

최근의 미분양아파트 누적은 주택문제의 해결이 왜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평균 주택보급률이 80% 안팎에 불과하며 자가소유 비율은 이보다
훨씬더 낮은데도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집없는 서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등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집값안정과
동시에 주택난해소를 꾀했지만 졸속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 파동만
낳았다.

부실공사를 막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분양제도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일 미분양이 계속되면 주택건설물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더욱
악화될수 있다.

결국 문제 해결책은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육성및 주택금융의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낙후로 주택금융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조달이
어렵다.

최근 주택수요 확충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택할부금융 제도의 효과도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자금조달 규모가 제한되고 할부상환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주택 할부금융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쌓여 일본처럼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마저 있다.

유일한 희망은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등을 통한 금융개혁으로
장기채수요가 늘고 장기금리가 하향안정되면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주택자금 대출금리보다 높고 장기채수요가 적어 탁상공론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좀더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금융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통한 주택금융확대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금융과 주택금융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각종
금융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하는등 여건조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