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하철 파업주도자 징역 1년원심확정 .. 대법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을 주동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환 전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43.구속중)에 대한 업무방해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ADVERTISEMENT

    1. 1

      지면 '쪽박' 이기면 '대박'…5조원 벌어들인 기업의 정체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2. 2

      기업 분쟁으로 돈 번다…'소송금융' 韓 상륙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3. 3

      [포토] “반가워, 로봇 친구”

      1일 서울 을지로7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어린이가 로봇과 인사하고 있다.문경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