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내수및 공공사업확대, 토지유동화등을 신경제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확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내용을 토대로 마무리작업을 벌여 오는 20일 신경제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방재책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일반공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을 대폭 증가시키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지방단독 사업을 적극 추진,
방재대책과 중소기업대책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했다.

자산디플레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 유동화를 중점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단등이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앞당겨 취득토록 촉진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회복의 장해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산하 주택융자기관의 융자
대상가구를 3만호(약5천억엔) 확대, 주택수요를 촉진한다.

이에따라 올해 융자대상가구는 66만호로 3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와함께 건설성 산하단체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토지구입사업 요건도
완화, 토지취득및 각종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