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감사제 도입 반대...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외이사제 및 감사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원사 58개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
사를 한 결과 56.6%의 기업이 사외이사제 도입을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기업
은 18.9%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사외감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52.9%가 반대하고 18.9%만 찬성했다.

그러나 사외감사제도입을 찬성하는 경우에도 감사회의 이사선임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연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및 감사제는 한국기업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이며 오히려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경영
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바람직한 경영감시방식에 대해 50.9%의 기업이 공개매수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의 감시역할제고라고 응답했고 26.4%가 사외감사제도도
입에 의한 감사의 독립성유지, 11.3%가 은행의 기업주식보유한도 확대라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혈연과 학연 지연이 중시되고 대주주에 의한 소유경영체
제인 한국의 기업풍토에서 사외이사및 감사제를 통해 제대로 경영감시를 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수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시장을 통해 경영감시가 이뤄지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활성화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역할확대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75.4%의 기업이 97년부터 일반기업의 대
량주식 소유제한규정 폐지후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 기업인수시
장에 의한 경영감시효과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