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원소관 >>>

<>조세감면규제법(개정)=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교육세법(개)=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휘발류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인상

<>법인세법(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

<>주세법(개)=위스키,브랜드의 세율을 인하

<>관세법(개)=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라 기본 관세율을 개편

<>선물거래법(제정)=상품, 금융선물등 모든 선물거래를 통합하는
선물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 선물거래소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 선물거래감독은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담당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개)=단기금융회사중 일정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대해 종합금융회사로 지정받을수 있도록함

<>예금자보호법(제)=예금보험의 대상을 예금의 경우 은행계정에
수신된 예금및 적금, 부금등의 원금및 이자로 하고 금융기관의 경우는
예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함

<>외국환관리법(개)=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통상산업부 소관 >>>

<>국제영업활동지원법(제)=외국인기업전용공업단지내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 규정

<>석유사업법(개)=석유제품가격을 자유화

<>공업발전법(개)=첨단기술개발사업및 시제품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융자계정 설치근거 마련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지역별,용도별로 다르게 되어있는
공장설립유형을 통합

<>특허법(개)=특허 출원후 1년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공개할수
있도록함.

<<< 건설교통부 소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개)=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외국인에게 개방

<>도시계획법(개)=도시계획체계를 개선하고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을
지방으로 이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교통혼잡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근거
마련

<>해운법(개)=해운산업의 개방에 대비, 해운업을 등록제로 전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개)=자율화.지방화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절차를 보완.

<<< 정보통신부 소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공표된
연도후 50년간으로 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다향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해 사용 권장토록함

<<< 환경부 소관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개)=국가장기계획에 환경산업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토록함

<>식품위생법(개)=영업활동의 활성화및 신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
품목제조 허가제를 폐지함

<>공중위생법(개)=이.미용업 숙박업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