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년초로 예정돼 있는 석유화학산업 투자자유화는 원칙
적으로 시행하되 나프타분해공장(NCC)만은 예외적으로 증설이나 신규투
자를 조정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12일 "내년부터 석유화학분야의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과잉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이라면서도 "NCC와 같은 핵심분야에서 업계가 스스로 조정을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NCC는 모든 유화제품의 원료격이어서 각 회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증설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NCC는 별도의
투자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산부가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석유화학분야 투자지도방안"을
더이상 연장치 않고 유화산업의 신증설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던 당초의 방
침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통산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유화 투자지도방안이 폐지되더라도 대기업
에 대한 여신관리운용 규정상 금융기관 여신제한을 통해 중복과잉투자
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NCC투자규제의 수단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산부는 이달말께 유화산업 민간발전협의회에서 확정할 오는 2
005년까지의 "석유화학산업 장기발전비젼"을 토대로 NCC의 증설허용 규모
를 정할 예정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