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와 관련된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 기능을 총괄할 통상협력관실이
재정경제원에 신설돼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국장 1명과 과장 1명을 포함,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통상협력관실은
<>통상현안과 관련된 의견조정 <>전문적.기술적인 지원 <>통상마찰 사전
예방등의 기능을 맡는다.

쉽게말해 재경원으로 통합하면서 없앤 옛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의
축소판인 셈이다.

작년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줄인이후 처음으로
기구를 늘리는 것인데다 통상조정기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데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아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나 관련부처의 직원을 일부 파견받는
선에서 타결돼 이달말까지 직제개편을 끝내기로 했다.

사실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통상산업부등에 대외협력이나 통상문제를
다루는 국이나 과가 적지 않지만 정작 종합조정기능을 맡을 곳은 없고,
이로인해 사안이 생길때마다 구심점 없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비록작은 기구이긴 하지만 통상협력관실에 무게를 주어 통상마찰
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것.

재경원은 신설되는 통상협력관실이 "힘"을 가질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는
달리 재경원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초대국장도 이사관급의 중고참 국장
(현정택.금융연구원 파견중)으로 내정했다.

협력관실엔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에서 서기관급 직원이 각 1명씩 파견될
예정이다.

특히 사무관급 직원(5명예정)은통상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다룬 통상전문가와 사법고시 합격자를특채해 충원할 계획이다.

재경원 본부국장실에 집무실을 마련,사실상 통상협력관 업무를 이미
시작한 현국장은 "통상문제엔 무엇보다 관련부처간의 호흡과 조화가 중요
하다"고 지적하고 "통상문제제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첨예해지는만큼 종전과
같은 부처이기주의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