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생활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추석을 앞두고 폭우피해마저 겹쳐 물가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집중호우로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무 배추등 채소류와 일부
과일값이 최고 2~3배까지 폭등했다.

다행히 지난 주말 태풍이 별다른 피해없이 소멸했고 폭우도 그쳐
채소와 과일의 반입량이 회복되고 있으나 한번 오른 값은 추석때까지
좀체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을것 같다.

공산품값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재해복구를 위해 철강 시멘트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데다 폭우로 인한 이들 품목의 수송난까지 겹쳐
일시적으로 값이 오를수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뒤흔드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니다.

개학을 맞아 수업료와 교재값이 오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과
교통요금의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들먹일 염려가 없지 않다.

지난 7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8%,작년
12월말과 비교해서는 3.4% 오른데 그쳐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수상으로는 정부의 올 물가억제목표 5%
내외의 달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네 물가불안은 피상적인 숫자놀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른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수없이 지적된 점이지만 생활물가라고 할 체감물가와 차이가
있다.

어느정도의 괴리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의도적인 왜곡도 없지않다.

지난 2.4분기 한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율 5%를 넘을 정도로 크게
오르자 가전제품값을 내리도록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또다른 이유는 전세값을 비롯한
주거비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이 물가지수에 제대로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평균주거비를 환산해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후된 금융환경으로 목돈마련이 어렵고 사채금리가 규제금리보다
훨씬 비싼 현실을 고려할때 주거비부담은 과소평가됐다고 본다.

"입시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및 대안이 없는 현실을
생각할때 사교육비 부담도 비중있게 다뤄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물가상승률 못지 않게 물가수준자체의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겨우 국민소득 1만달러를 얘기하는 마당에 배추 한포기에 5,000
~6,000원,커피 한잔에 2,000원씩 한다면 설사 연간 물가상승률이 5%에
그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실질소득의 안정이지 몰가지수의 안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력으로 물가상승을 억누름에 따라 상품의 크기가
줄거나 품질이 나빠지고 심지어 끼워팔기까지 자행되는 유통현실도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끝으로 관계당국은 행정단속,인허가 규제,수입물량조절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하고 유통구조개선,인허가규제 철폐,생산자단체의 기능활성화,
시장수급에 따른 공공요금조정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