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선언했다. 이사 수 조정, 이사 임기 유연화, 전자주총 배제 등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기업의 정관 변경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에서지만, 기금 적립금(운용자산) 1458조원(2025년 말 기준)의 국가 자본을 동원해 민간 기업 경영권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라는 우려를 자아낸다.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범위를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271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35곳(CEO스코어)에 이른다. 개정 상법이 적용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2025년 기준 200개가 넘는다.이사 수까지 간섭하거나 임기 유연화를 반대하는 등 대규모 상장사의 정관 규정을 단일 공공기관이 일괄 통제하는 이 그림이 시장 원리와 부합하는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특정 구조의 ‘악용 가능성’만으로 ‘일반주주 보호 장치 우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구조 변경 시도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기업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의 강요이며,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처사다. 기업이 처한 산업 환경과 경영 전략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조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된 이사회 규모를 재점검해 적정 인원으로 재구성하려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시도마저 탈법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나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해
정리·수납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한 게 일본 사회다. 공간이 남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이 지나쳐 ‘강박’으로 느껴질 때도 적지 않다. 잡지 표지에는 글자가 빼곡하게 자리 잡고, 평균 면적 92㎡ 주택 구석마다 수납공간이 빽빽하게 마련돼 있다. 일식 도시락에는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들어차 있다. ‘(빈틈없이) 채워 넣다’라는 뜻을 지닌 ‘쓰메루(詰める)’라는 동사에 일본 문화가 집약돼 있다.공간 효율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탄생시킨 것이 캡슐호텔이다. 1979년 숙박 전문기업 뉴재팬관광이 오사카 우메다에 ‘캡슐호텔 인 오사카’를 선보인 게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캡슐호텔에는 2단으로 상자형 취침 공간(캡슐)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마저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 많이 밀어 넣었다.캡슐은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누일 정도로 비좁지만, 조명등과 알람시계 라디오 소형TV 환기팬을 두루 갖췄다. 초기에는 대중교통이 끊겨 귀가하지 못한 직장인이 주로 이용했다. 얼마 후 출장을 떠난 직장인과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으로 주 고객층이 바뀌었다.캡슐호텔은 최근 10년 새 일본을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다. 도심에 ‘가성비’ 있는 숙박 공간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였다. 베를린(독일)과 브리즈번(호주), 오클랜드(뉴질랜드), 싱가포르,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았다. 런던 피커딜리서커스에는 1박 30파운드(약 6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1000실 규모 세계 최대 캡슐호텔이 들어서기도 했다.지난 주말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불이 난 곳은 관광지인 명동과
이란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해 민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는 ‘더블 쇼크’ 여파가 생활물가로 번지는 모습이다.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L당 1850원 안팎에 억눌려 있지만 에너지와 물류비용 상승은 서비스 요금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외식 제외)은 1년 전보다 3.9% 올랐다. 33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서울 목욕비가 1만1000원으로 오르는 등 세탁, 이발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뛴 여파다.먹거리 가격도 불안하다. 계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 기준 3893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0% 올랐다. 닭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이어지며 공급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항공사들은 급등한 항공유 가격을 이유로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해 국제선 운임을 올릴 예정이다.문제는 이 같은 전방위 물가 상승 압력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구조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