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3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를 전제로한 경제정책수단의 미확립, 성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확대, 공급측면에서의 보틀넥의 존재등이 그것이다.

중국경제는 시장경제도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매크로경제 정책면
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최대 문제는 도시를 중심으로한 인플레의 가속이다.

시장경제가 성장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지만 계획경제하의 관리가격제도
에서는 억제되었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병도 가져온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경과한 기간과 계획경제를
실시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관리가격체계로부터
공급과 수요조건을 반영한 가격체계에로의 이행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과열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엔 그 반작용이 클수 있다.

지금 중국경제는 분명히 수요초과 상태아래에서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생산재료가격상승 통화공급팽창등까지 겹쳐 인플레앙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등소평의 강한 의지로 인플레치유보다는 성장을 우선순위에 놓는 중국경제
이지만 어느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반면 여러가지 형태의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지역간의 경제격차 문제다.

현재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연해의 제조업등 비농업부문의 발전
이다.

그결과 이전부터 존재한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지난 85년중 도시는 농촌의 1.72배의 수준
이었지만 지난해엔 2.53배까지 확대되었다.

"맹유"로 불리우는, 농촌으로부터 연해도시에로의 농민들의 급격한 유입은
이러한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한 것이다.

농촌으로 부터 도시에로의 인구이동은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낮은 생산부문으로부터 높은 생산부문에로
움직이는 지원분배과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수,에너지등 공급측면의 보틀넥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수요, 수송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의 공급증가율은 경제성장율보다 낮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급능력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는 시장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힘을 컨트롤하고 이용하는
수단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는 중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인 동시에 경제구조를 농락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북경=최필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