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진방송5개년계획안은 전체적으로 방송관련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보완해야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엄호현) 주최로 22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진방송5개년계획안공청회"에서 유재천 공영방송발전위위원장은
"방송구조의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정부의 관여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유위원장은 그 대안으로 <>KBS이사회에 사장과 감사의 임면권 부여
<>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방식 재고 <>EBS에 대한 확고한
정책마련 <>방송발전기금 설치 <>방송개발원및 언론연구원을 통합하는
신문방송연구원 신설 재고등을 제기했다.

박흥수 선진방송정책자문위 기획위원장은 위성방송의 시험방송을
KBS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위성방송의
본방송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때
KBS 이외의 참여업체들에게도 조기에 시험방송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또 "정부는 아직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경쟁력있는 위성방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본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광재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위원은 "이번 공보처안은
지상파방송의 체질개선문제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존 방송사의
관료제적 구조 극복 <>방송사 내부의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만한 정책사항의 제시 <>광고료 산정기준및 광고료 자율화
단계와 절차의 명확한 제시 <>독립제작사의 활성화 방안 마련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