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9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노동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노총은 건의서에서 "올 추석에는 전반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 양극화현상과 중소영세기업의 자금경색등으로 예년에 비해 체불임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임금의 실질적인 예방및 청산을 위해
이미 독일프랑스 벨기에등 선진국에서 사회보장적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총은 이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에 의한 사업주의 도산확인만으로 사용
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임금채권을 면제받을수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총은 정부가 체불임금방지를 위해 <>8월17일부터 9월10일까
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특병기동반운영<>체불취약업체에 대
한 정밀 근로감독실시<>체불청산철자간소화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