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동구 쓰레기소각장 건설후보지 다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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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및 강동구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설후보지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시 선정된다.
서울시는 18일 시의회 보고자료를 통해 쓰레기소각장 건설과정에서 주민민
원을 줄이기위해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도봉, 강동소각장부지를 다시 선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6일 공포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각장 건설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기존의 소각장이외의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제반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해 추가예산 및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쓰레기소각장은 지난 92년 건설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당시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모두 4억7천여만원이 소요돼 아까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시 선정된다.
서울시는 18일 시의회 보고자료를 통해 쓰레기소각장 건설과정에서 주민민
원을 줄이기위해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도봉, 강동소각장부지를 다시 선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6일 공포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각장 건설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기존의 소각장이외의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제반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해 추가예산 및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쓰레기소각장은 지난 92년 건설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당시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모두 4억7천여만원이 소요돼 아까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