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길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올초부터 예상밖으로 빠르게 진행된 엔고현상은 지난4월 한때 달러당
80엔이하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하여 우리경제에 과거의 "3저호황"에 버금
가는 특수경기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막대한 부실채권이 부각되면서 엔고
사태는 7월 한달동안 급전직하로 반전되어 최근에는 달러당 100엔선에 육박
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설비확장에 열을 올리던 업계나 내년이후까지 경기확장이
이어질수 있다며 느긋해 하던 정부도 당황한듯 하다.

재경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및 다른 민간경제연구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며 언론은 우리수출의 위축을 걱정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이 분분한 가운데 내년봄의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국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지 주목되는
중이다.

이밖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동도 관심거리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촉진이나 호황연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경제안정및 구조조정방안을 꾸준히
밀고나가야 한다고 본다.

올하반기 달러당 엔화환율은 90엔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올초의 엔화시세에 비해 결코 약세라고 할수 없다.

또한 달러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원화절하로 엔고현상의 반전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수 있다.

게다가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엔고사태에 따른 특수기대가 반짝경기로 끝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경기 연착륙이 힘들어질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지금은 물가와 금리의 안정기조를 다지고 자본재및 부품산업육성,
생산성향상, 기술개발등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 해야할 때라고 본다.

추석이 지나면 올하반기중 물가안정을 위협할 별다른 고비는 없겠지만 아주
안심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지자체의 개발경쟁과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거액자금이동이 맞물리고 선거를
앞두고 당국의 단속마저 느슨해지면 부동산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공요금마저 들먹거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국내외 금융불안이 실물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금융계의 부실채권문제가 악화되거나 미국의 채권금리상승이 주가폭락
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통화관리나 시중금리는 안정돼 있으나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
이동의 영향이 경계된다.

이제 당국은 환율을 방어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안정을 다지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