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김대통령 경축사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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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광복50주년을 기해 지난 반세기를 회고
하고 "진정한 광복"인 통일을 향한 지표와 함께 집권후반기에 임하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총론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특별한 내용이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8.15 경축사는 올해가 광복 50주년인 데다
특히 한반도정세의 유동적 상황에 비추어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절실한 시점임을 고려해볼때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광복은 남북분단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전제,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통일국가 건설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
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등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사항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돼온 "획기적인 대북 제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기본원칙을 재천명하는데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정부가 대대적인 광복5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깜짝 놀랄만한"
대북 제의를 내놓고 싶은 유혹을 자제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
한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느 일방의 획기적인 제의를 통해 돌파구를 열거나
국면을 전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말대로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이라는
여유있는 자세가 당국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 김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집권후반기의 국정
운영지표다.
각 분야의 선진화와 세계화는 집권전반기에서도 강조돼온 명제이지만
"대화합"의 "새정치"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8.11 특별 사면조치의 의미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조화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수사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어떻게 상충없이 실천될 수 있을지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
또 다른 국정운영지표로 제시된 선진경제권 진입도 대화합의 새정치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선진화의 핵심요소인 경제의 질적 고도화, 균등한 부의 분배, 삶의
질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은 경제의 양적 성취보다 몇배나 더 힘들게 마련
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광복의 완성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가 흘려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피땀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소명
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50년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
하고 "진정한 광복"인 통일을 향한 지표와 함께 집권후반기에 임하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총론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특별한 내용이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8.15 경축사는 올해가 광복 50주년인 데다
특히 한반도정세의 유동적 상황에 비추어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절실한 시점임을 고려해볼때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광복은 남북분단으로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전제,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통일국가 건설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
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등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사항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돼온 "획기적인 대북 제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기본원칙을 재천명하는데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정부가 대대적인 광복5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깜짝 놀랄만한"
대북 제의를 내놓고 싶은 유혹을 자제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
한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느 일방의 획기적인 제의를 통해 돌파구를 열거나
국면을 전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말대로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이라는
여유있는 자세가 당국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 김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집권후반기의 국정
운영지표다.
각 분야의 선진화와 세계화는 집권전반기에서도 강조돼온 명제이지만
"대화합"의 "새정치"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8.11 특별 사면조치의 의미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조화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수사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어떻게 상충없이 실천될 수 있을지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
또 다른 국정운영지표로 제시된 선진경제권 진입도 대화합의 새정치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선진화의 핵심요소인 경제의 질적 고도화, 균등한 부의 분배, 삶의
질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은 경제의 양적 성취보다 몇배나 더 힘들게 마련
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광복의 완성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가 흘려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피땀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소명
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50년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