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해결 원칙 제시..김대통령, 광복50돌 경축사 의미

김영삼대통령의 올해 광복절경축사는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국가의
건설에 있다는 대전제아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과 21세기 일류국가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대통령의 경축사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통령은 우리민족의 과거와 관련, "절대빈곤의 시대"와 민주주의가
질식하던 "어둠의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며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고 전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남북당사자간의 협의, 해결 <>관련국가들
의 협조와 뒷받침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등 남북합의
사항존중등 3대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같은 기본원칙의 천명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온 북한당국에
대해 경고성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종하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 "한반도평화는 당사자끼리 해결
해야 되고 주변국은 이를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맡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기본윈칙은 김대통령의 지난 7월방미중 한미양국간에 합의하고 주변국들도
이미 이같은 원칙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배제한채 주변국과 한반도문제를 논의하려는 노력은 실현성이 없다
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대내외에 천명했다는게 유수석의 설명이다.

당초 김대통령은 올해가 광복50주년인 만큼 8.15경축사를 통해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할것으로 알려졌었다.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한반도평화체제
를 위한 "2+2"방식의 제의를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나 국내정세가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제의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국면전환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유보했다는
후문이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실현되기 어려운 제의보다는 우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솔직하게 밝혀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이날 "통일문제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이라며 "꾸준한 인내심을 갖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
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 8.15대사면을 통해 나타난
화해와 국민대화합의 정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줬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을 세계화하고 변화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세계화"가 집권후반기의
국정목표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선진경제권진입을 위한 경제운영방향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질적인 고도화 <>성장과실의 균등한 분배 <>삶의 질을
존중하는 경제등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