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철도공사화 작업이 출범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노조측이 연기론을 강력 제기하는등 난제에 부딪히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철도청에 따르면 공사화를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김인호청장이
이날 민자당을 방문, <>철도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비의 정부부담
<>공공부담에 대한 정부보상 <>공사화이후 각종 조세경감등 "공사화에
따른 현안"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이같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화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영이 더 악화돼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그러나 "공사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분명히 못박고
"철도 민영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철도의 신설, 복선화,
전철화등에 따른 건설 투자비의 국고부담과 철도 관련 국세및 지방세등은
당분간 감면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및 경제부처회의를
가져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국고보조와 조세감면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화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경부고속철도 운행이 개시되는
2003년까지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여건 변화없이 공사화가 강행될 경우 책임경영에 따른 감원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사화 연기를 재정경제원및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 92년말 정부가 1조5천5백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현재로 5천5백6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말까지는 8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