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9일 30대그룹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지원방침을
밝힌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등 개혁입법을 손대지 않는 대신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둘째 정부의 힘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동반관계를 유도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삼성 현등 대기업들은 이미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확대경영지도등
중소기업지원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9%에 이를 정도의 호황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잇단
부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민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조치에 대한 달갑지 않은 반응도 중소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개혁조치를 보완할 경우 개혁의 후퇴로
비쳐질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따라 개혁의 골간을 그대로 두되 소외받는 것으로 비쳐진 중소기업들을
적극 끌어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수단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어 지원방법으론 대기업
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택했다.

대통령이 30대그룹회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중소기업지원방침을 밝힌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재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전자 소그룹에서 시행중인 물품대금 현금지급대상
분야를 기계등 다른 소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글자로한 중소기업 지원책
을 마련, 1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공정개선 품지관리및 표준화 기술교역등의 경영지도 대상기업을
현재의 6백45개에서 9백95개업체로 확대하고 경영지도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대우는 생산기술의 이전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LG는 기존의
신용보증제도 연계보증외에 회장실 산하의 공정문화추진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경은 부품국산화와 공동연구개발부문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한화그룹은 결제 기일을 최고 20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통령이 중소기업지원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달말께 구체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밝힌 대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한 특별법제정은 물론
어음할인확대, 신용대출확대방안등이 구체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빈 강정이나 용두사미로 끝나곤 하던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불과 6개월전인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발표했었다.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모든 부분을 망라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문제는 당시 발표된 대책중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은 재원이 없어 차질을
빚고 있고 상업어음할인확대 역시 약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번 마련한 대책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끝까지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