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늘어 2033년 기금고갈..KDI '연금제 문제점 개선과제'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계속 실시될 경우 오는2022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상태로 전환돼 2033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60세로 돼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거나 지급규모를 줄이는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12조7천6백61억원에 달하고 있는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가입자수 증가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 오는2022년에는 2백18조3천여억원
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와함께 연금지급액도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오는2005년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2년부터는 총지급액이나 총수입을 넘어서는 적자상태에 들어가
매년 적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2033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처럼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될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제도가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납부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국민연금에 30년동안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금수령액은 보험료의
평균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KDI는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보험료와 지급액과간의 격차가 더 커져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되는 형평성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연금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금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료부담액과 기대급여를 비교한 내부수익률은 15년간 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초기세대의 경우 13.9%에 달하는 반면 35년동안 가입하는 후기세대는
8.1%에 그쳐 1.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이에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외국처럼
65세정도로 높이고 <>급여산식 조정을 통한 지급액감축 <>연금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사람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제도
폐지 <>표준소득등급표폐지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KDI는 밝혔다.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월급여액의 9%에 이르는
보험료율을 20%로 대폭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돼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후기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료율인상은
적절한 대안이 못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