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지자체 경영개념 도입 회계시스템개선 필수

입력1995.07.04 00:00 수정1995.07.04 00:00

서원교 <이스턴컨설팅 대표>

1995년6월27일을 기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치단체의 기업경영도입을 부르짖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경영의 목적은 요컨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적절한
경영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생존에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정보라고 할수 있다.

이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회계라는 표현수단을 통하여야만
정확히 집계될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처리를 통하여 자치단체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기업경영에
필수 정보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경영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하고 있다.

혹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회계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변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단지 세입과 세출의
기록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유입되는 자금은 단지 어딘가에 정확히 보관되어 있으면 되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갖지 않게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통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입출금하도록 하고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대략
총예산규모의 2.5%정도에 이르는 자금은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인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으로 예치되고
있다.

9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대략 44조원에 이름을 감안할때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약1,100억원의 수입가능한 재원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유실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평가를 모르는 회계시스템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69조934억원에 이른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유재산목록에 장비 비품등 비교적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포함되어 있지않고 유가증권등 싯가의
영향을 받는 자산은 적절히 평가되지 않았으며 건물등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모되는 자산에 대하여 적절히 감가상각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가 단지 최초에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경영성과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무상태의 파악이 불가능한 회계이다.

재무상태란 일정시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95서울시 부채백서에 따르면 95년2월말현재 서울시의 총 부채는
시민 1인당 약40만원꼴인 4조4,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얼마전에는 지방공무원들이 엄청난 규모의 지방세를 부정하게 착복하였다.

회계의 제1차적인 목적은 해당 경영조직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서울시의 회계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부채가 새삼스럽게 부채백서라는 이름으로 집계되어야 파악될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방세의 특정항목에서 미징수된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항상 파악되지 못하여 엄청난 부정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목표는 일반사기업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경영을 도입하여 조직에 경쟁과 성과의 개념을 심으려
한다면 회계시스템의 개선은 불가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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