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치헌금은 자칫 정계와 산업계의 유착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그렇다고 기업으로서 정치헌금을 도외시할 수도 없다.

일본 경단련은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처럼 기업이 정치
헌금을 내지 않고 개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단련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가하는 정치기업위원회와 회원사 총무
담당자나 중간간부들로 구성된 신자유주의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와 유사한 일본형 PAC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단련은 이달중 첫번째 모임을 갖고 학자 정치가 노조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1년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 새로운 정치헌금모금방안을 내놓을 예정
이다.

경단련은 일차로 유력회원사 임원들을 상대로 개인 차원의 정치헌금을
장려한뒤 이를 종업원및 가족, 일반시민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개인헌금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총선
득표율에 따라 헌금을 나눠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PAC 도입에 따른 법률.세제 등의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93년말 현재 미국에는 4천2백여개의 PAC가 결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들을
통한 정치헌금규모는 연간 4억달러에 달했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