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김대모(한국노동연구원장)/윤성태(의료보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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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대통령정책기획수석을 초청,"세계화전략 추진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은 전국민의료보험 6주년을 맞아 4일부터 3일간
경기도 포천군 베어스타운 의료보험연수원에서 "지방자치와 의료보험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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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일대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은행은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은행 차원에서 부당 대출을 인지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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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3년에만 1.8억…사교육 현실 담은 '대치동 이야기'
한 여배우의 24시간 관찰 카메라(미친 스케줄, 따라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계기로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배우 한가인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 올린 일상은 충격을 줬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아이를 등교, 등원시키고 학부모 브런치 모임 후 아이를 픽업해 학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드라마 속 극성스러운 열혈맘의 일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를 패러디한 개그우먼 이수지의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자녀에 헌신적인 대치맘을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이수지는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의 학원 루트를 따라 라이딩을 해주며 차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냈다.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대신하는가 하면, 원어민 교사에게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전화를 받고 감격했다. 또 새롭게 등록할 과외 등록을 위해 선생님에게 상담받으러 가는 장면도 그려졌다. 자녀 일정을 여러 학원으로 빽빽하게 채워 관리하는 학부모를 풍자하는 장면도 나왔다. 김 씨는 휴대폰으로 영어학원, 줄넘기, 수학학원, 연기학원 등 제이미의 하루 스케줄을 확인했다. 심지어 아이의 배변 훈련을 위해 1년 과정 훈련코스에도 등록했다.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대치동 아이들은 3세 영어유치원부터 19세 대입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지난 15일 공개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하는 '별책부록' 유튜브에 출연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한 상상초월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과 사교육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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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숨진 아기 '학대 입증' 못해…부모 '과실치사' 송치
지난해 추석 연휴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아기는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학대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가량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결국 경찰은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또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에 대해서는 A씨가 산후풍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해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다만, A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