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협상의 타결로 조세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기
술.인력개발과 지방이전기업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등 투자세액공제제
도는 국내기업우대조항을 없애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등 중소기업을 위한 4개 조세특례도
정비,정책금융으로 전환하되 금리를 실세화하고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은 "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
자세액공제등은 국산우대조상을 없애면 상계가능보조금으로 전환될수 있다
고 밝혔다.

또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을
위한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등은 국산우대조항을 삭제
하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세제지원조치중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당분간 연불수출등 수출금
융을 확대해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1백10여개의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이중 49
개가 UR협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법인세관련 지원제도인 것으로 분석됐
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