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 한은 조사1부 조사역 >

[[[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3> ]]]

우리나라의 경우 M 2 를 중간목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중간목표로서의
요건인 실물경제와의 안정적인 관계,중앙은행에 의한 통제가능성및
통계편제의 속보성등을 고려할때 M 2 가 여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M 2 가 시중유동성 수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GNP 물가등 최종목표와의 관계도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M 2 증가율 목표관리에 지나치게 집착할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 2 는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으로 구성되어있어
정기적금이나 부금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은행권 금융자산은 포함된
반면 유동성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은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제2금융권의 급성장으로 유동성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
의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M 2 가 전체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월말 현재 29%까지 떨어져 국민경제 전체유동성의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M 2 에대한 대안으로서 M 2 B( M 2 -은행의 장기저축성예금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수신), M 2 +CD, M 2 +CD+금전신탁및 M 3 ( M2
+비통화금융기관의 장단기수신+금융채등)등 광의의 통화지표 또는
본원통화로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통화지표의 포괄범위를 넓힐수록 금융자산간 자금이동의 더 많은
부분이 포괄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금융자율화에 따른 M2 통화수요의
불안정문제가 완화되고 시중유동성사정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와같은 이유만으로 광의의 지표가 M 2 에 비해 중간
목표로서의 유용성이 반드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광의의 지표의 경우 신속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곤란하고
통제가능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포괄 금융자산중에는
CD 금전신탁등 현재 지준이 부과되지 않고 향후 제도개편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중간목표로 채택하여 통화관리를 하는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통화수요의 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서 중앙은행이 가장 잘 통제할수 있는 본원통화를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하자는 견해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액의 중앙은행대출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본원통화 공급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통제가능성이 크게
제약됨에 따라 그동안에도 본원통화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정하였던점
등을 고려할때 이를 중심통화지표로 운용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