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지원] 무상지원할 경우 부담 커 .. 재정부담

대북쌀수출에 따른 우리측 부담은 지원방식과 양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게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유상지원은 수출가격
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상보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장기대여방식으로 하면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정도만 부담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우선 무상지원형태로 쌀(일반미) 5만t을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
부담액은 최고 7백14억원에서 최저 4백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정내역을 보면 정부가 농협에 넘기는 인도곡가격을 기준으로한 곡물대만
수출되는 쌀의 생산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뿐 가공임 포장임 국내수송비및
선적료등 나머지 비용은 모두61억원으로 동일하다.

94년산 쌀의 경우 곡물대는 80kg짜리 한가마당 10만4천5백원으로 t당 가격
으로 환산하면 1백30만6천2백50원에 이른다.

5만t을 수출하게 되면 6백53억원의 예산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여기에 부대비용 61억원을 합치면 94년산쌀 5만t을 수출할때는 총 7백
14억원의 부담을 안게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89년산 쌀을 수출하면 정부부담이 곡물대 총4백억원(t당 80만원)에 나머지
비용 61억원을 합쳐 모두4백61억원으로 가장 적어진다.

현재 쌀의 재고상황을 감안할때 북한에는 89년부터 94년까지 생산된 쌀을
섞어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는 94년쌀이 가장 많지만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비축량(연간
식용소비량의 17-18%)과 군사용 비축보유량등을 감안할때 전량 신곡으로만
제공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는 식량정책과 실무자들이 지난주말 과천청사 주변
한식당에서 89년쌀로 밥을 지어 시식해본 결과 이쌀이 통일미보다 상태가
좋아 "먹을만하다"는 결론을 얻어 수출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지원일 경우는 부담액이 무상보다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제가격은 캘리포니아산 중급미를 기준으로할때 1t당 32만원선(4백
달러).

이가격으로 쌀을 수출할 경우 우리측은 1t당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인 48만원(89년산쌀)에서 98만6천원(94년산쌀)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
이 나온다.

5만t을 수출하면 2백40억원에서 4백9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유상으로 지원할 경우 상환방식은 북한이 외환사정이 나쁜점을 감안할때
쌀을 제공하는 대신 현재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는 금괴나 아연괴등을 받는
구상무역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측이 무상보다는 유상지원을 원하고 있는데다 국제규정을 고려할때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라 대북쌀수출은 유상지원방식
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