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청사진-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병두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곽채기 지방행정
연수원교수등은 공동발표를 통해 자방자치제가 주민들의 생활편의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역간 격차가 워낙 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방안
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정부가 주도해온 그간의 중앙중심 산업화전략은 지방의 자발적인 특화전략
을 왜곡해 엄청난 지역간 격차를 가져왔다.

지방의 경쟁력이 워낙 떨어져 현상태로는 다양성을 살리는 균형성장을
기대할 수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개발한 핵심요소추출법에 통계청의 94년 지역통계연보
자료를 대입, 산정한 지역경제력 지방행정써비스등 10개부문의 시도별
경쟁력을 보면 서울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있다.

고용창출과 노사관계등을 따지는 기업및 산업의 프로세스 효율성에서만
7위로 쳐져있을 뿐이다.

반대로 제주는 대부분 꼴찌다.

10위에 랭크된 지방금융환경이 그중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문이다.

서울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을 뿐만아니라 2위와의 격차도
엄청나다.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제주도를 50점으로 놓고 계산한 서울의 종합경쟁력은
93점.

이에비해 경쟁력 2위인 경기도의 점수는 69.8점에 불과하다.

서울이 이처럼 다른 시도와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중앙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지방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이다.

쉽게말해서 제주도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지역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앙에서 개발계획등을 마련해 시행해온 결과라는 얘기다.

서울과 지방간 격차외에 영남과 호남및 충청권간의 편차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

경남.북이 경기에 이어 3,4위에 올라있는데 전북.전남은 10위와 11위,
충북.충남은 13위와 14위로 쳐져 있다.

광역시중에선 인천이 12위에 그쳐 경기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이 경제생활권
을 무시한채 그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6위의 대전과 충남이 경쟁력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종합경쟁력에서 상위에 올라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부산의 경우엔 종합경쟁력은 5위이나 기업및 산업의 경쟁력이
꼴찌에 랭크돼 있을 정도로 산업이 피폐하고 지방행정써비스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경쟁쟁력 6,7,8위의 대전 광주 대구는 모두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세지역은 지역사회의 화합력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역간 경쟁력격차를 극복,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주도에 의한 지역개발이다.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틀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립하여 지방정부 지역
주민 지방기업이 지방경쟁력강화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수단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자율권부여에 상응하는
자치책임을 물을 수있도록 제도화하면 된다.

예턴대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산학협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주 충남
전남 충북의 경우 공업화추진이나 공장유치보다는 지방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산업으로 경쟁력을 높힐 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제주는 동북아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완전 서구식 비즈니스-레저지구로
개발하고 전남은 일본문화의 원류와 한일관계 관광코스로 개발,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다.

노사불안으로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이 어려운 부산의 경우엔 도시형
첨단써비스산업을 창출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면 된다.

또 중앙중심의 경제개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서울의 경제활력상실
과 균형상실은 지역개발의 금융공급원으로서 서울의 상업적 기능을 활용하면
커버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