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 실장 >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영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업활동에 있어서 자본 노동 에너지자원 등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생산성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에너지투입량이 상대적
으로 감소하거나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저하
시킨다.

이는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은 총에너지소비량중 11%, 1차에너지소비량 중 발전용이 27%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 전원
개발 투자규모가 국가사회간접투자의 약 2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설비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국민경제 측면
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전 발전.송전과 배전으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부문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난61년 이를 일원화하여 한국
전력공사를 출범시켰다.

이후 발전부문에 민간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전력산업이 갖는
강한 공공성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방화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독과점적 경영환경에서 점차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구조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력수급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철에는 발전설비용량 2천8백77만kW
에 최대전력은 2천6백70만kW를 기록함으로써 공급예비율이 2.8%까지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더라도 2000년대
에는 최대전력수요가 4천60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4천9백45만kW에 이르는 발전설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2천
70만kW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나 적기건설을 위한 입지확보와 매년
약 6조~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의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당면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산업내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전력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재원의
조달을 원활히 하며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중에 민자발전사업 시행지침을 마련, 우선 40만kW급 LNG
복합화력 2기와 50만kW급 석탄화력 2기에 대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산업에 대한 경제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경쟁구조가
갖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전력산업도 이제는 세계무대로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

동남아및 중국등 개도국의 전력시장은 2000년까지 약 3억kW규모로 예측
되는데 이는 3천억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력시장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력기술과
자본을 개도국에 이전시킴으로써 국제적 책무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화 개방화에 즈음하여 전력사업에 밀려오는 또 하나의 도전은 환경
문제이다.

공해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탈황시설 등 공해저감설비의 설치를 강화하고
전원구성을 조정하는등 청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총에너지 소비량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문제는 공급주체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산업전반에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