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서울지하철노조등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대표
자회의(공노대) 소속 노조의 조합비유용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공노대가 이달초순 쟁의발생신고에 돌입키로 한것과 관련,쟁의신
고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가이드라인수준에서 타결되도록 적극 유도해
공노대의 연대투쟁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승부노동부차관주재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
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내무부등 13개관계부처 국실장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대
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일부노조에서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등 조합원
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외부단체와의 연대활동등에 사용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팔요할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거,노조측에 대해 회
계.경리장부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공노대가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등과 연계해 임금협상과정에서
사회개혁,노조의 인사및 경영참여를 요구할때는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로했다.

이와함께 공노대가 개별기업의 노사분규에 개입하거나 정상적인 쟁의절
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
다.

정부는 또 적법한 노동쟁의발생시 신속한 알선.조정을 하는등 공정한 조
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중에도 교섭이 계속
진행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운영및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협의함으로써 직원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교육훈련,생산성향상,재해예방,복지후생등에 관한 공
동협의 풍토를 조성해 노사화합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공노대에는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등 1백40여개노조 21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