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내달에 시효가 만료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MFN)대우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25일 밝혔다.

레이크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결정한 정책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MFN대우가 경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인권문제와 MFN을 더이상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뒤 중국에 대한 MFN대우를 1년간 연장했었다.

그는 내달 3일까지 경신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같은 결정은 의회의 거부
표결이 없는한 자동 발효된다.

지난 23일 일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세입위원회의 한 소위에서
중국이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MFN 대우경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제럴드 솔로몬 의원(공화.뉴욕)은 MFN대우 연장
거부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크 보좌관은 이같은 반대 움직임과 관련, "의회에서 큰 논란은
없을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지난해 MFN을 인권, 군축과 같은 다른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것은 지난해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인권에 관한 진지한 협상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정부는 또 무역-인권 불연계로 중국이 미국의 통상관련 이해에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