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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26일 동교 동서문화회관에서 "국제환경변화와
지방자치성공전략"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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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욱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기업에는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과
준조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지방행정의 비효율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지는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자제 실시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며 지방행정이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의 혁신과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화하며 나아가는
국제교역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발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지역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지역산업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획일적기준에 따라 개발정책을 결정 집행하게
되어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일일이 고려할수가 없다.

따라서 몇몇 전략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를 진흥시킬수
없다.

지역의 창의와 특성을 충분히 살려 지역개발을 추진하려면 그 지역주민이
뽑은 단체장이 임기동안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경쟁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발전의
책임을 지고 세계 각지역을 상대로한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에는 세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역내 기존산업을 시대요구에 맞추어 재설계하여 진흥시키는
방법,둘째 기존산업에 부족한 분야와 경제력을 보충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셋째 지역외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중 첫째와 둘째방법은 그 지역의 창의와 자원활용에 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내발형 개발전략이고 셋째방법은 지역외 자본과 기술에
의지하는 외래형 개발전략이다.

그러나 외래형 개발방식에 의하면 유치된 기업이 기업이익을 우선하고
지방산업이나 기업과의 산업관계형성이 어려우며 기업이윤이 지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어렵다.

또 외래형개발의 대부분은 환경파괴형으로서 지방기업보다 환경
고용등에 책임을 덜 느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자차단체가 산업기반을 정비해 두어도 진입 탈퇴등 의사결정은
기업이 하므로 자치단체의 뜻대로 계획적인 경제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내발형 개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화 지방화시대는 서울만이 국제화의 창구인 시대가 아니라
전국의 도시와 지역이 외국에 개방된 시대이다.

따라서 경쟁이 국내 도시나 지역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자칫 국제경쟁에 패배하여 쇠퇴해버릴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을 키워 그 지역과 기업에 유리한 기회가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자본 기술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고 산업의 구조와 기술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저가격.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그 지방 고유의 문화나 특성을 상품에 융합시켜 지역의 독창성
향토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에서 처럼 CI( City Identity,Comnunity Identity
)를 지역이미지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한 경쟁시대에는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국내외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역및 교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무역상사 또는 세일즈 에이전트로 뛰고 있는 경향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국제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업은
새로운 성장요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고생산성,고기술,고부가기치"생산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