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개화IC 1km정비 .. 내달 9일까지 부분통제
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차선을 부분 통제키로 했다
고 24일 밝혔다.
시는 25~30일사이엔 개화IC방향의 1차선을 1백m 간격으로 부분통제하며 31
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개화IC방향을, 6월 5~9일에는 행주IC방향을 각각 3차
선씩 1백m 간격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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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개최…대학교수 등 11명 위촉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2018년 설치된 기구다.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운영이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고 이날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11명을 위촉했다.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 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졌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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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회사와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표 쓰고 다른 회사 찾아봐.” 근로자가 대표의 이런 말을 듣고 퇴사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인지,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과 같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인지 확정하는 것은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근로계약 합의해지’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도 합의해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합의해지의 청약),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승낙)를 함으로써 합의해지가 된다. 때로는 “사표 써” 또는 “사직서 제출해라” 등과 같은 사용자의 표현이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유인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이며,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구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그런데 개념상으론 명확히 구별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사용자가 엄격한 해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해고를 권고사직인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질책하다가 화가 나서 “이럴 거면 다른 곳 알아봐”라며 사직을 제안했을 뿐인데, 근로자가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처럼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사표시 해석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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