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사학회가 최근 공동주관한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주목되는
행사였다.

앞을 내다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과정과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은 많았지만,해방전후 100년을 통틀어 동학혁명부터
식민시대와 해방이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한국경제발전의 과정과 과제를 훑어본 토론은 아마도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저술이나 일반인식은 6.25동란
이후나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3공화국부터의 기간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의지가 민간이 참여하는 창조적 노력을
선도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비판없이 받아들여졌다.

한 예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시장원리의 작동과 국민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개념을 가르치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온 경제발전의 성공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데 치우쳐
있다.

정치가 바뀌어도 경제는 그대로 간다.

이번 학술대회의 한 주제발표자는 "정치사의 과정에는 혁명이 있을수
있으나 경제사의 과정에는 점진적 변화가 있다"는 것이 경제발전의
교훈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한국경제학자들이 그려줄 것을 기대한다.

미래예측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와 가까운 과거를
자세히 관찰하여 지금 우리가 감지할수 있는 어떤 추세와 특성이
미래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100년후는 고사하고 10년후를
예측하는 일 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장차 한국경제가 지향하게될 미래의 발전 방향은 다음 두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함께 민주적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시장경제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는 일부에게만
풍요를 주고 가난은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제3세계와 북한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민주자본주의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며 이를 이미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평균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기업주의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배움의 속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빨라지고 기술의
융합영역이 넓어지면서 한국기업은 새로운 조직과 전략,그리고 기업문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차원의 투자규모가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가능해지면서 공공재생산에
효율성이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시장심판자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거워 질 것이다.

우리경제학계의 과제는 결국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유능한
두뇌.인재의 교육배출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