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48) 소득정책 .. 노택선 <청주대교수>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알려진 바와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 incomes policy )이란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보고자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즉 총수요를 줄이지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정책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것으로 조보닝( jawboning )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 wage price guideposts )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놓는 것이다.

예를들어 노동생산성이 2%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경우
임금은 6%까지 올릴수 있다는 식이다.

이같은 가이드포스트정책은 앞서의 조보닝이 갖을수 있는 정책의
임의성을 배제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임금과 물가의 결정 당사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난점이 있다.

세번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
(wage-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의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 볼때 이같은 소득정책들이 알게
모르게 시행되어왔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소득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자율적 운용구조를 왜곡시킬수
있는데다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산업이나 시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