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헌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 기계부품 ]]]

작년도 우리 기계부품의 무역적자는 37억달러였다.

이중 53.5%인 20억달러가 대일 무역적자였다.

그런데 기계부품의 대일수입의존도가 40.2%에 달해 이 분야에서 심한
한일간 무역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구조를 바꾸기에는 한일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간 산업화과정에서 체득한 가공기술과 조립기술은 일본의 80~90% 수준
까지 따라갔지만 난이도가 높은 설계기술,고정밀 가공기술, 시험검사기술,
유공압기술은 일본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서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수
있다.

취약한 기술수준은 기계부품을 조달하여 생산되는 자본재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수입은 그 이상으로 확대될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라는 악순환 구조는 불가피하다.

최근 신엔고에 따라 우리 산업,특히 기계부품산업은 치부를 일시에 노출
시키기도 했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신엔고에 대해 일본은 산업내부의 합리화로 대응해왔던 예전의 엔고때와
달리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품의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채산성이 떨어진 기업은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유력한 해외부품조달처로서 한국을 고려하고 있어 그간의
한일간 수직분업구조가 수평분업구조로 전환될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야심적인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은 시의적절하다.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수요자 금융을 1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부품국산화라는 공급자중심 정책의 허점(유효수요의 부족)을
보완했으며 국내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한 큰 요인이었던 기계부품의 품질
보증을 제도적으로 강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몇가지 보완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과성의 정책발표가 아니라 일관되고 장기적인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의 특성상 정책효과는 적어도 5년이상이 지난다음 비로소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일 관계에서 "부품 자체"의 도입보다는 "부품 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즉 일본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부품산업의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의해 영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에도 고급기술인력이 유입될수 있는 제도적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고양이 필요하다.

가령 대학원생 병역특례를 중소기업에도 확대하고 직업훈련소도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기계부품 소재 생산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계부품은 소재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