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와 고합물산에 대한 정부의 대북투자사업및 투자사업자 승인은
남북경협사상 처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 대북 투자를 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구나 경수로협상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미간 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북.미회담의 진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통해 북핵문제와 경협의
분리를 천명한바 있다.

남북간 긴장상태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우리기업의
대북 직접투자를 승인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길을 트고자 하는 일관된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대우의 대북 투자규모는 512만달러로 금액자체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투자가 이뤄진다면
그자체로 상징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기업의 기술과 설비가 북한에 들어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고 특히 북한이 허용할 경우 대우는 남포공단에 투자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상주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까지 이룰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갖게 한다.

정부의 대북 협력사업승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교착상태인
현재의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이고 대화와 화해국면으로 전환될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현재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 생필품난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내심 우리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면서도 남북경협이 북한주민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국정부와의 공식접촉을 재제한채 비공식채널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제한된 물자교류및 투자협의만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북 직접투자승인도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차원의
경제협력을 허용한데 불과한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제도적으로 기업교류를 뒷받침하는 본격적인 경협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치는 남북경제교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같다.

특히 그동안 북한과 합작공장설립에 합의하는등 꾸준히 경협사업을
추진해온 우리 기업들의 대북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정치상황이 대북 제재국면으로 치닫지 않는한
대북경제협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경협은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급속도로 진전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측의 태도이다.

북한당국이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의
조속한 결실이 이루어지게됐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