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 직접투자 제한업종 해제건의

무역협회는 18일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국
익에반하는 특정사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에서
제외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생산만으로는 대외경쟁
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6개유형 14개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
자를 제한하고 있어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자제한업종의 선정이후 이에대한 재검토를 하지않는등
국내외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조장신구용 체인제조업의 경우 80년대말 이후 국내의 고임금등을 이
유로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났으나 92년 8월 기술이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우려등을 이유로 제한업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관련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따라서 특정사업을 제외한 해외투자는 기업의 독자적 판단에 따
라 결정할수 있도록 제한업종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