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할까.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한 미.일협상의 결렬로 야기된 미국의 대응조치를
두고 이곳 언론과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뉴욕 타임스의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얼마전 사설에서 "일본의 반발이 이유있다"고 분위기를 환기
시켰다.

대일무역제재조치가 미국내에서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인 셈이다.

특히 이번 무역보복결정 발표중,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국제통상법의 권위자인 미시간대학 존 잭슨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이 WTO판정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인 대일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도 일본에 WTO에 제소하는 것은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외에
별의미가 없으며, 승리도 장담할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도 일제히 정부의 제재조치에 반박하고 나섰다.

헤리티지재단, 미기업연구소(AEI), 케이토연구소,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Sound Economy)등을 클린턴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국제무역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이해가 걸린 자동차 딜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외제자동차 딜러협회는 일본산 고급자동창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자동차 업체들도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자동차회사보다는 유럽자동차업체나들이 어무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실제 이번 조치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쪽은 3대 자동차메이커
뿐이다.

미.일자동차분쟁은 일단 대결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해온 미언론이 과거의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실리도 없이 명분찾기에 급급한 클린턴행정부에 대한 고언이
아닐까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