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와 직결되는 법령들의 제.개정작업이 이해당사자와 정부부처간의
이해다툼에 휘말려 공전을 거듭,시민들만 이중적 피해를 입고있다.

14일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국민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소비자보호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개정작업이 입법단계에서 관계부처와
이해집단의반발에 부딛쳐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 법령을 근거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민원창구개설이 늦어짐에따라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피해자와 병의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된뒤 1년째
낮잠을 자고있다.

이법은 의료계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환자나
보호자의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반발,그동안 국회통과가
지연돼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뒤늦게 의사의 형사처벌을 제한적으로 면제받는
특례조항을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마련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오는 97년께나
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이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향후 2년동안 의료분쟁에 휘말린 소비자들은 조정기능을
상실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소송까지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게됐다.

소비자의 선택권확대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업무영역을
금융 의료 보험 공공서비스 변호사 증권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업무 영역확대는 지난해 11월 행정쇄신위원회가
소비자보호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의결한 사항이지만 관련부처간의
영역다툼으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이가운데 금융 보험 증권등은 정부의 금융감독원설립움직임과 맞물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소비자전문가들은 "피해구제창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관간 선의의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뿐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돼야한다"며"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현행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안일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