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간의 자동차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정부와 국내자동차업계는 일단 "큰 불똥이 튀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아시아시장개방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대외공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어서 설령 한국자동차시장에
직접 파편이 튀지 않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낳고있다.

이번 미일의 자동차분쟁과 관련,정부에서 파급효과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들수있다.

첫째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연간 6백50억달러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 한국과는 균형수준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부품수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선 완성차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대한수출이 어느정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미일자동차분쟁을 바라보는 한국정부와 업계는
그다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통산부의 한덕수통상무역실장은 "미일간의 자동차분쟁을 야기한
요인들이 한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안심할수만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외시장을 열어젖히려는 미국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자몽통관지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육류유통기한문제로 또다시 제소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시장개방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각분야에 대한 개방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동차시장으로 좁혀봐도 미국은 간간이 불만을 표시해왔다.

형식승인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자동차수입관세율(8.5%)이 너무
높다는 것등이다.

특히 형식승인문제는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각될수 있는 사안이다.

배기량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은 한미간의 통상기류에 따라서는 개방공세를 강화할수있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간 자동차교역도 불균형상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자동차수출은 20만6천6백25대 14억4천4백만달러였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천1백54대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미일자동차분쟁의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분쟁이 일본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에 대한 다목적공세전략이라는
점에서 대미자동차수출에 조심스럽게 임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분위기대로 미국의 대일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국내자동차업
계는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이 일본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에 1백%의 보복관세를 물리더라도
대상품목은 국내자동차업계가 파고들 틈이 없는 고급차나 엔진조립용
부품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자동차업계는 값싼차나 애프터서비스(AS)용 부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미일분쟁은 국내자동차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거꾸로
반사이익을 안겨주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나 미국의 강도높은
대외공세그물망의 한복판에 여전히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