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경제회의(NEC)는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을 겨냥한 미일자동차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클린턴대통령에게 제출할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는 모든 제재방안이 검토됐으며 곧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지는 7일자에서 클린턴대통령이 8일 미-러 정상회담차 모스크바
로 떠나기전 이 권고안을 받아들인뒤 수일후 제재대상 품목이 확정되는대로
보복관세 부과를 비롯한 대일제재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일제재 규모는 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6월
중순 열리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이 끝난뒤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미국이 대일보복조치를 공표하는 시기를 기다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맞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G7 정상회담
때까지 일본의 자동차.자동차부품 구입과 관련한 양국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대일무역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으나 일본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를 1백% 인상하는 방안 <>승용차로 분류돼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니밴을 트럭으로 분류, 관세를 25%로 높이는
방안 <>3만달러를 넘는 일제 고급승용차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
<>일제 자동차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주)은 지난 5일 클린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통령이 "지난 25년간의 어느 행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준비중"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맞대응 강도는 미국의 보복조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는 6일 "일본정부로서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발언, 더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하시모토 류타로 일통산상은 "미국이 취하는 조치에 따라 대응강도를 달리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자동차제조업협회는 7일 "미국이 무역위기를 향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주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자율
구매계획을 세우라는 미국측 요구를 일본이 거부함에 따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