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미일포괄경제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자동차.자동차부품부문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예정대로 통상법 301조에 의거
해 대일제재조치를 발표할 경우에 대비,맞보복 리스트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미국이 제재리스트를 발표하면 곧바로 세계무
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나 WTO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미국이 대일보복
을 단행할 경우 관련기업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할
속셈으로 맞보복 리스트 공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일본은 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통산상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의 협상에서 미국이 대일제재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맞보복 리스트 공표 방침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각료급 교섭에서 자동차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억달러상당
의 대일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5월중 보복관세를 적용할 대상품목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일본은 미국이 제재리스트를 발표하는
순간 협상을 중단함과 동시에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통산성의 맞보복 리스트는 WTO 판결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판결이 나기 이전엔 WTO협정 폼목에 대해서는 협정세율
이내에서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액이하의
정부조달 입찰에서 미국기업들을 배제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WTO에서 미국의 협정위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협정에
정해진대로 관세율을 인상할 예정인데 대상은 수입품 가운데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이며 제재규모는 미국의 대일제재와 동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