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 지재권관련 특정국 보복 없을 것"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29일 대의회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국가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정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캔터대표는 특허권과 저작권 상표권 문제에 대한 연례적인 검토과정에서
스페셜301조에 의한 보복조치의 대상국가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캔터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내년 4월의 연례보고서 작성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말까지 일본 브라질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 5개국에
대해서는 지재권보호노력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를 특별히 검토할 것이라
말하고 필요하다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일본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브라질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한국 인도등 8개국을 올려 놓았으나
지난 2월 미국과 저작권 보호협정을 체결한 중국, 특허제도를 개정한
아르헨티나는 "감시대상국"으로 조정했다.

한편 캔터대표는 미국상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구매관행에 대한 별도의
검토과정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할만한 대상국은 없었으나 독일과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등을 직접 거명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합의한 정부조달협정
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미국정부는 일본이 대미합의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