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우의원(민자당)은 27일 오전 호텔신라 다이너스티 룸에서 열린 새신라
로타리클럽 주최 강연에 참석, "정치와 자치의 새 지평"(민생정치와 생활
자치를 향하여)을 주제로 연설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정치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새 문명사회에서 정치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 변화를 단순한 ''정치문화''의 변모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문명''이 탄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이번 일본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감상으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 볼까 한다.

흔히 무소속 돌풍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1억2,000만 일본 국민들의 이번
선거에서의 선택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일본국민들의 세계일류국을 처가집보다도 더 자주 다녀오고 있다.

엔화값이 비싸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세계일류국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 세계일류국을 다녀온 일본의 여론선도층이 자기들의
생활의 질이 세계일류가 아니라 세계2류, 세계3류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과 무역하는 분들께서는 잘 아는 일이지만 일본에 어떤 상품을 수출
하기는 정말 어렵다.

관세장벽 때문만이 아니다.

수입상이나 도매상을 인간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깊은 신용을
받아야만 거래가 트이게 된다.

이처럼 외국상품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국내시장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턱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케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공이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정당간의 이합집산이나
파벌정치 정경유착 등의 고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대 경종이 이번 일본의 선거결과다.

앞으로 민생치안이나 국민의 생활향상이라는 ''민생정치''를 외면해서는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새 ''정치문명''의 탄생을 예고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하순 미국을 방문했을때 놀란 것은 매일밤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방영된 의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광경이었다.

의회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본회의 또는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간에 토론내용은 격렬했으나 태도는 정중했고 텔레비전은 매일
민생법안처리 진척상황을 표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진지한 모습에 실로 큰 충격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30여년간의
대한민국 정기국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민생법안들의 90% 이상이
정기국회가 문닫는날 본회의 토의없이 무더기로 통과되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국회가 민생정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두렵다.

이제 경제성장은 사회적 형평, 또는 복지증진과 합리적이면서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

이와같은 민생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외면한다면 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종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6월27일의 4대 지방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조만간 지방자치시대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국민들에게 지역당으로 비쳐지고 있는 정치권의
현재의 서글픈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실화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주도나 과도한 정치과열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역행된다는 점을 여.야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선거혁명도 이룩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는 지상과제이다.

여.야합의로 결실을 보게 된 통합선거법 시행은 우리나라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 될것이다.

문민정부는 짧은 기간동안 역대정권이 손도 못대었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해냈다.

개혁의 총론은 대체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각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제까지의 총론 개혁이 대체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지금부터의
각론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시 말해 국민이 모두 동참하는 개혁이라야
한다.

제2단계 개혁인 "세계화"개혁은 어떤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개혁이
아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세계 일류수준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를 선진 10대 강국에 진입시키자는 개혁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엔고현상에 따른 일본의 기계류등 핵심부품사업, 소재산업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과감한 외국인 직합작 투자 환경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