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달러화 폭락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개도권의 단기
자본 이동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개도권의 단기적인자본
이동이 전례없이 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선진권이 "보다 제도화된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에서 "국제 금융 체계를 손질하는 문제등"이 다뤄져 오는 6월의
G7 연례 정상회담에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미국이 <>개도권의 단기 자본 이동 규제 <>멕시코
재정위기와 같은 긴급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파산법원및
국제구조기금신설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정책 공개 의무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금융 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IMF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달러화 약세를 해결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공감대가 미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정부가 국제 금융
체계의 근본적인 손질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IMF를 통해 개도권의 단기 자본 이동을 강력히 규제
하는 한편 국제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등을 담은 5개항 국제금융시장
개선책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이번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비공개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루빈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기경보및 예방체제를 갖추고 IMF를 통해 자본이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이에 관한 견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G7을 통해 추진중인 것으로 사실상 확인된 이같은 국제금융체계
개편움직임은 실현될 경우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